건설산업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건설산업 위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7.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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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백척간두에 선 국내 건설산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시그널을 울리며 피를 토하듯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각계 요로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무응답이 상책이라는 공무원들의 이상한 버릇 절대 안 된다....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즉시 액션을 보여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 SOC는 충분히 건설됐으니 앞으로 매년 7%씩 줄여 나가겠다” 는 발표와 함께 작년도 19조원으로 뚝~ 떨어지고 올해에도 20조원을 밑도는 19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토건사업과의 이별’ 을 알리며 삽질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SOC사업 중단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공사비 정상화 등 현안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 차례에 걸친 탄원 및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사실을 경고해 왔다.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먹고 사는 일이 다급해서... 내 자식 내 부모가 곧 우리의 이웃이며 나의 국민들이기에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작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이다.

건설이 죽으면 서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명쾌한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기업 즉,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살자고 이렇듯 구차한 짓 하는 것 아니며 이곳에는 수 백만의 생계형 서민가족들의 밥그릇이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건설관련 단체들이 할 일 없어서... “한 번 한 목소리 내면 일거리 주겠지 ” 라는 그런 여유 지금 없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수주액 등 건설산업 관련 모든 선행지표가 모두 곤두박질 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건설기성을 보면 확실하다.

겨우 9조원이다. 지난 해 동기 비교하면 5% 이상 감소한 수치로 이는 16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대목은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 등 국내 건설경제연구기관들은 부동산경기 위축과 SOC투자 감소 등에 영향으로 작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는 7.2%, 2분기에는 6.4% 각각 줄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를 더욱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며 호들갑을 떨더니 그 소신과 정책은 다 어디로 갔는가!

주지하듯이 건설산업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 등 타 산업의 평균계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작년만 봐도 건설산업에서 일자리가 무려 32만 5천명이 잃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이를 입증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

‘건설산업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향한 최선의 정책 키워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보완 그리고 선제적 유지관리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