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규제 국민참여 개선제안 공모 개최
철도공단, 철도규제 국민참여 개선제안 공모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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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까지 일자리 창출·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아이디어 접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분야에서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거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등 총 4가지다.

공모 제안은 철도공단 홈페이지 내 마련된 공모전 접수 게시판을 통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철도공단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발주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계약기간 연장 반영 등 22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