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25주년 특집-한국건설이슈진단II]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
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장수명주택 연구단장 주제발표
1980년 이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해결 과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다시 짓지 않더라도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쉽게 수리하고 공간변화를 줄 수 있는 주택의 공급으로 미래사회에 부담을 줄여 나가고, 수요자의 변화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주택건설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것이 곧 장수명 주택의 목적이며 출발이다.
본보는 ‘한국건설 이슈진단 II-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김수암 장수명주택 연구단장이 발표한 장수명주택 정책방향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건설중심→재고중심 사회전환 대비
김수암 박사는 건설중심의 사회에서 재고중심 사회전환에 대비한 주택으로 ‘장수명주택’을 꼽았다. 조기 전면철거 재건축에서 장기간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란 평가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 요구에 따라 장수명화로 인한 자원 절약과 내재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 ‘사는 것(Buying thing)’에서 ‘사는 곳(Living Place)’으로의 주택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다. 업계에는 주택분야 다품종 infill(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개인 의사결정 내장) 수요를 창출하는 등 미래건설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도 가능케 한다.
■ Supprt는 유지하고 Infill은 교체하고
장수명주택이란 Support(내구성)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Infill(개인부문)을 쉽게 변화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유지관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주자 맞춤형 우수 주택을 뜻한다.
기존의 주택은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에 층간소음 문제를 유발하나 장수명주택은 슬래브 두께를 기존보다 10cm 키운 기둥식 구조로 접근한다. 또 내장벽체가 고정돼 리모델링이 쉽지 않은 기존주택에 비해 가변성이 높아 배치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오수배관 수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주택은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있어 수리가 필요할 시 남의 집에서 작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수명주택은 초기 건축비용이 높고 인증제도 역시 미비해 2% 보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수명연구단은 Support와 Infill의 시스템 전환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초기비용을 벽식구조 수준으로 절감케 하며, 현실적인 인증제도 변화를 모색해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을 연구했다.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이란 벽식 아파트 건축비 수준으로, 100년 내구성을 보유한 구조체와 분리 가능한 외피-내장-설비로 구성해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가변성이 뛰어나며, 주거성능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실현하는 주택으로 알려져 있다.
■ 장수명주택 실현할 7대 추진 방향
김수암 박사는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확대 방안 ▲공급자 이외 소비자, 설계자 등에 인센티브 설정 ▲인증 의무세대 수 확대와 운영기관 지정 ▲우량주택 부품 인정제도 도입 ▲포스트(Post) 장수명 R&D ▲SI분리 시공-선 구조체 시공 후 설비 시공 ▲국가차원의 견인 및 리딩 프로젝트 추진 등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장수명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점수를 상향조정해 양호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급자에게만 주어지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넘어서 소비자에게도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융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인증의무 세대도 1,000세대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500세대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기관도 함께 지정 논의하고 있다.
장수명 주택은 ‘인필(Infill)’이 핵심인 만큼 우량주택 부품 인정제도의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인필 성능 기준의 제도화 및 인필 부품 시험센터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선 아직 인식이 제대로 안 잡힌 서포트와 인필의 분리 시공을 통해 내구성 확보와 설비 배치 이동의 자유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모집하고, 국가차원에서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