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토론] "장수명주택은 미래 방향… LCC 관점서 정책 추진돼야"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토론] "장수명주택은 미래 방향… LCC 관점서 정책 추진돼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7.0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창사 25주년 기념 한국건설 이슈 진단 정책토론회 II]

■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

“비용이 관건… 인센티브 등 건설사 참여확대 모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본보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한 (왼쪽부터) 쌍용건설 박철용 차장, 스카이시스템 최재원 상무이사, 정구봉 서울 송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박지영 LH공사 실장,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 홍철호 의원,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나철균 국토일보 사장, 김수암 장수명주택 연구단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 등 참석자 및 패널들의 기념촬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본보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한 (왼쪽부터) 쌍용건설 박철용 차장, 스카이시스템 최재원 상무이사, 정구봉 서울 송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박지영 LH공사 실장,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 홍철호 의원,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나철균 국토일보 사장, 김수암 장수명주택 연구단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 등 참석자 및 패널들의 기념촬영.

정부가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기조 속에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주택의 온전한 기능 발휘를 기대할 수 없는 품질에, 낡은 집에 대한 편견으로 ‘재건축’은 일생일대의 로망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 지적이다.

단순히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환경측면에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국회 홍철호 의원과 함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건설 문화를 창달하고자 한국건설 이슈진단 정책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실적 진단과 함께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이다.

■ 좌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토론자<가나다順>

-박지영 LH공사 주거복지연구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건축기술팀 차장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스카이시스템 상무이사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일 시 :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국회 홍철호 의원 · 국토일보

 

- 좌장(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이번 토론회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파트 수명이 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이 자리는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보는 전초전이 되리라 봅니다.

부동산시장 등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장을 대표해 스카이시스템 최재원 상무이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최재원 스카이시스템 상무이사

"층상배관, 층간소음 및 소유권 불일치 해소 최적 방안이다"

김수암 박사께서 주제발표를 통해 구조체와 설비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건축보다는 설비쪽에 종사하는 관계로, 설비 부분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공동주택을 보면, 화장실 배관은 층하배관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윗집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층간소음입니다. 실제로 새벽이나 심야에 화장실 물소리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공동주택 소음 민원은 2만8,000건에 달했습니다. 추정컨대 이 가운데 8~10%는 화장실 소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지보수입니다. 윗집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아랫집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소유권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거 이웃간 왕래가 잦던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바로 ‘층상배관’입니다. 2009년부터 층상배관이 도입됐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현장이 보수적인 만큼 익숙하지 않은 공종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사용이 늘면서 이 문제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초기비용만 놓고 보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장수명주택은 단지 30년만을 바라본 집이 아니기에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초기비용에서는 가중치가 생기겠지만, 생애주기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장수명주택 의무화 기준이 1,000세대입니다. 의무적으로 일반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서울지역만 놓고 봐도 1,000세대 이상의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500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또 층상배관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정해 장수명주택 보급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용은 인센티브 지급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건설업계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좌장

: 다음은 건설업체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

"건설사 부담 불가피… 검증 통해 리스크 근절 우선돼야"

장수명주택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장수명주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를 평가할 때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장수명주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0년이 됩니다. 준공 이후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100년을 바라보는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와 닿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업체 입장에서 100년은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신축물량이 1/3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환경측면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꼭 100년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을 고쳐 쓰는 중간 단계의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관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개념 확립이 안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입니다. 자가 소유일 경우 10년인데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할 때 100년으로 볼지, 아니면 거주기간으로 봐야할지가 고민거리입니다. 거주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면 건축물 자체의 가치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가치만을 계산할지에 대한 개념 정립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바뀌면 교체되는 상황에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는데, 늘어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언제 수리할지 등에 관한 유지관리지침이 논의돼야만 장수명주택이 완전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장수명주택 등급을 단순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보입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과의 중복된 평가 항목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제도에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하자’입니다. 안 해본 기술이기에 어떤 새로운 하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 좌장

: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한 발언이었습니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부담 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유지관리 매뉴얼 보급 및 장수명주택 인증 컨트롤 타워 필요"

장수명주택연구단이 오래토록 연구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또한 SH공사는 장수명주택을 적용하고, LH공사에서는 실증사업을 책임지는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수명주택에 대해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50만 km이상을 달린 오래된 택시를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 관리를 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주택의 수명과 해외 선진국 주택의 수명의 차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배관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교체를 용이하게 하려 함입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준공 90년이 되어가는 건축물임에도 리모델링 등을 거쳐 깨끗하게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승강기를 교체하고, 페인트를 새롭게 칠하는 등 리모델링 기준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몇 km을 주행하면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한다는 식의 매뉴얼인 셈입니다.

또한 일본은 콘크리트 시험에 대한 100년 전 시공샘플부터 전부 갖고 있습니다. 오래토록 쓸 수 있는 유지관리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년 수명의 진정한 의미의 장수명주택 건립을 위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성 3등급을 유지하려면 1cm가 늘어나야 하는데 시공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발전을 이끌 요인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100년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수명주택에 대한 물리적인 평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등 건설산업 융복합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장수명주택 관련 평가기준은 12가지가 넘습니다. 녹색인증과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토부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일부 조정이나 통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장수명주택은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에 적극 적용돼야 합니다. 이곳부터 설비와 시공 기준을 정비해 장수명주택으로 건설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좌장

: 유지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3기 신도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증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박지영 LH 실장

"시공비용 5% 증가 예상시장불확실성 제거 시급"

LH는 오래 전부터 장수명주택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로 시공성을 갖췄는지,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도 1천세대 이상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원과 고양지축지구 등 2개 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수명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기둥식 주택에 대해서 LH는 이미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SH공사에서는 무량판구조로 의무화해 공급하고, LH는 라멘(Rahmen)구조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비용도 많이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하는데 장수명주택은 시장 형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대 방안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겠지만, LH에서는 기술 발전과 이를 통해 양산돼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돼야 상생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해 LH가 전체 50만호 가운데 41만호를 맡았습니다. 임대가 28만호, 분양이 13만호로, 공공에서 먼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데 비용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합니다.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비용도 세종 실증단지에서 살펴본 결과, 무량판구조는 3%정도, 라멘구조는 5%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술 적용을 통해 양호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비용 문제로 자발적인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수명주택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수명주택 2.0을 검토해 기둥식구조이면서 배관 분리구조 이렇게만 가도 리모델링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 규모도 500세대로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규모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일반등급은 소비자에게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반등급만 양산하게 될텐데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좌장

: 장수명주택 2.0.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시장 불확실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현실적 딜레마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할 유인책 확보가 활성화 기본"

2000년대에는 저증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됐고, 이후 중층아파트 재건축으로 확대되다 이제는 고층아파트까지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1970~1990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로, 당시 우리가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던 때 지어진 아파트로 낮은 주택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장수명주택을 고민할 기회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문제가 있는 건물들도 꽤 많습니다. 이는 장수명주택을 연구할 기반이 조성됐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없지만, 20여개 단지가 심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건축물을 40~60년간 잘 유지관리해 사용하면 국가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건축마감재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 마감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마감재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Needs)도 빠르게 변합니다. 건설산업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결국 구조체에서 장수명주택을 짓고, 뼈대만 남겨 내부를 자유롭게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인데, 라멘구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내구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강도를 높이면 당연히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투과성도 강해집니다. 강도를 높이는 것이 장수명주택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됐듯,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늘리고, 인센티브도 확대 부여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까지 장수명주택에 관한 연구가 잘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 연구에서는 단순히 장수명주택 인증뿐 아니라 인증을 내줬을 때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설계자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증기관이 잘 운영돼 실질적인 인증이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사업가나 소유자가 스스로 장수명주택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 좌장

: 구조적 안전 관점에서 수리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입주자 모두가 장수명주택의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로 보입니다.

▲ 정구봉 서울 송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비용 부담 '혜택' 마련돼야 투기 근절 새 수단 기대"

지금까지 느낀 점은 ‘세상에는 싸고 좋은 물건이 없다’입니다. 다만 장수명주택은 짝퉁이 아닌 명품을 공동구매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먼저 장주명주택이라는 기본 개념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비용 15% 상승을 각오하라는 일방적인 방식은 안 됩니다. 정부가 장수명주택을 권장하고 정착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내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인구 밀집이 높아서 걸리는 게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을 완화하고, 동간 거리를 풀어주는 식의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단위를 신청하면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종상향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수명주택 역시 권장하려면 건축비 15% 상승, 설계비 인상 요인을 시장에서 지불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분양 홍보물에 ‘장수명주택’임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상을 받으면 가보로 보관하고 자랑하는데, 수리 용이성 등을 앞세운 설계로 ‘장수명주택’을 건축한다면 분명한 홍보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크게 상상한다면 장수명주택이 아파트 투기 등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잠재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집을 매매하고, 가족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이주 욕구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주의 욕구가 집값 상승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장수명주택이라면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난 뒤 집 구조를 소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사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한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아지면서 ‘어느 동네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가곤 합니다. 이사가 줄면 집값이 들썩거리는 일도 줄어드리라 봅니다. 장수명주택이 사회, 주거 안정에 분명 기여할 수도 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 좌장

: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니 생각지 못한 참신한 의견이 나와서 흥미진진합니다. 장수명주택이 투기를 잠재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도 분명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또한 건축비 증가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토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 이유리 국토부 과장

"국가R&D 및 시범사업 바탕 의견수렴 후 정책추진 모색"

장수명주택을 ‘좋으냐’ 혹은 ‘나쁘냐’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 전체로 봐도, 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혹은 앞으로 어떤 수준의 계단을 밟을 것인지와 같은 전략에 있습니다.

장수명주택으로 가야 한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두고,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굴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로 제시해 추진 중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또 매뉴얼과 설계지침을 정부가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장수명주택은 우리의 공동주택 문화에서 시도하지 않은 미개척지로, 정부도, 시장도 낯설긴 매한가지입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줄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해 나아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LH도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는 분명 ‘리스크’가 있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자 부분도 언급됐는데,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대안이 가능한지,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비용도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시장 확산을 위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R&D를 하면서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혜택이 발생하는 부분, 소유자가 갖는 혜택, 건설업체가 취하는 혜택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LCC 관점에서 혜택을 누가 받고 싶어 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을 누구에게 환원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만 합니다.

의무화 규모를 500세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케팅자원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원하는지도 관건이라 봅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건설업체가 장수명주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건설사, 입주자,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정리=김주영 기자

사진=한동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