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 유도하고, 증가한 용적률 50%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
-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 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도모 등 효과 동시에
-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서 시범사업… 내년 이후 확대 시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역세권에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기도 하다.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시가 2016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 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도계위 심의 필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가 →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20.) → 착공('21.) → 준공('23.)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