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상업용지 공급 조절·소상공인 지원 확대"
행복청·세종시 "상업용지 공급 조절·소상공인 지원 확대"
  • 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6.2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 공동 발표···신규 기관 유치 지속 노력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나성동 등 중심상권 내 상업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일부 상업용지가 공공업무용지로 전환된다. 또한 상인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상점가 육성 및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5일 이 같은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가 완화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행복청에서는 상업용지의 공급 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 한다. 실제로 행복청은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 조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해 소비인구가 지속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세종시에서는 매분기마다 경영․상권실태를 조사하고 3년주기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 등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창업·경영자금 보증지원과 이자보전이며 올해 각각 150억원과 5억 5,000만원에서 내년 180억원과 7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칭)세종사랑 상품권도 발행하고,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진숙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25일)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 “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청과 세종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돼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돼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상가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