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인터뷰 | 국토교통부 고용석 철도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안전대책 현장 이행력 제고 만전···철도안전사고 근절·국민신뢰 강화 총력”

 인터뷰=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빈번한 철도안전사고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철도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건설 및 시설운영안전 합동혁신단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십분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다짐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철도전문가로 통하고 있는 고용석 국장. 그는 특히 철도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다음은 고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철도사고 미연방지 등 사전 차단… 철도안전 총괄조정 役 수행 전력
■철도공단·철도공사간 협업체계 구축… 위기대응 메뉴얼 보완도

- 철도안전정책으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철도사고및장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탈선사고 4건 전부와 운행장애의 대부분이 시공이나 유지보수 불량, 정비 소홀, 안전수칙 위반 등이었습니다. 특히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 등도 시공 불량, 정비 소홀 등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철도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교육?훈련을 개선하는 등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탈선·단선사고 근절 대책이 있다면.
▲지난 연말 강릉선 KTX탈선의 경우, 전문가들은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간 협력 체계의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철도안전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설치했습니다.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은 양 기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앞으로 시공단계부터 시공 중 검사, 시설물검증, 인수인계 검사 등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건설·개량사업, 유지보수 업무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서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장애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서울 1~4호선 및 부산 1호선 등을 비롯해 개통 30년 이상된 노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차량·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시설 개량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분야의 노후시설·차량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570억원, 올해 41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후 차량분야는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 가장 먼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철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상황판단팀’을 구성해 인명구조는 물론 2차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장애발생시에는 승객 보호를 위해 열차 내 최대 대기 한도시간, 안내방송, 구호물품 공급 등을 담은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시 비상대응 훈련도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해 철도종사자들이 비상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등 철도이용객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이용객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을 중심으로 휴양지 인근 철도역사 등에 이동치안센터 22개소를 운영합니다. 특히 오는 8월 11일까지 화장실 등 몰카 설치 취약지점 25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도안전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지난해 잦은 철도사고와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철도사고·장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무엇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 김주영 기자(kzy@ikld.kr)
사진 = 김준현 기자(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