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특정분야 희생양 없을 것"며 한 발 물러서
■ 국토부, 최근 건설산업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특정업계 일방적 희생 아닌 상생 방안 모색할 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산업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이달 5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이후 건설 유관 단체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대표하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 현)도 적극 대응하며 현안 관리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의 각 분야별로 발표해 온 혁신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뿐 아니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도 참여해 각자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황현 회장은 양대 건설협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주장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시설물업체들은 국민안전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공법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설물업종이 유지관리전문업으로써 국민 안전과 시설물 안전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각 협회의견을 수렴한 후 건설산업혁신TF를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등 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른 업종개편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부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운영, 생산체계 개편을 이행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