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고령운전자의 질환과 운행 특성을 고려해 적합성 평가지표와 인지구성 원리를 반영한 도로설계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려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병호 박사가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비롯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 정책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 등 커뮤니티 활동, 장보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생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호 박사는 프랑스나 일본의 교통기본법과 유사하게 고령운전자의 사회경제능력과 교통안전, 이동권을 보장하는 고령운전자 교통권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가 어떤 도로구조에서 안전에 취약한지를 파악하고 위험도로나 사고가 잦은 곳 등 개선사업시 시범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대부분 고령운전자는 우회전시 좌회전 차량 상충발생에 대처능력이 취약하고, 좌회전시 좌측 사각지대 돌발 상황 대처가 떨어진다. 또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대응능력이 약하고, 예각교차로 통과시 돌발 상황 대처와 비보호교차로 통과 소요시간 추정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정거리(TTC), 교통특성(도로이용자 유형과 비을), 운행속도(제한속도 및 속도편차), 교통량(도로이용자 유형 및 통행량), 교차로구조 (평면, 입체, 회전, 예각), RTOR(green arrow), 노면표시(휘도, 대비면화빈도) 등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설계적합성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박사는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를 위해 주거·상업지역 30구역은 복잡한 교통상황의 대응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시설도 간소화해 의미적 판단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인지구성 원래를 반영한 도로설계 가이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교통안전과 직결된 고령운전자 대책에서 교통시설, 교통환경적 접근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김철민 의원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에 앞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