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SOC 사업이 주목됐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도로, 철도, 주차장 등이 그 대안이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SOC 확충에 48조3,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예산은 약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현재 지자체 분담금은 생활SOC 투자를 원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정작 생활SOC가 시급한 지방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구원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에서 생활SOC에 민간투자 유인 가능성과 한계, 민간투자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생활SOC 시설물 중 민간투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상하수도·도로·철도·주차장·교육시설·문화시설·체육관·복지시설 등으로 봤다.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토록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로·철도·주차장 등 다른 생활SOC 시설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통해, 병원·교육시설·문화시설은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통해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생활SOC는 공사단계에서 대형건설사 중심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운영 단계에서도 일자리 확보가 되기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지자체 주도 생활SOC사업은 도로나 경전철처럼 사업수익성 판단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 결과로 인한 재정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이 있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 유인 요건이 형성돼 가격·품질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생활SOC 사업 수입 규모가 기존의 대규모 SOC사업에 비해 크지 않아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버겁다.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은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방식과 수익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이 말하는 민간투자방식은 기존 PPP(민관합작투자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기존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구조는 건설사·금융사로 한정됐지만, 생활SOC 사업은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상 시설에 따라 다양한 참여주체로 포함돼야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위원은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방식으로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BTO-a(손익공유형민간투자) 적용을 제시했다.
또 민간투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보다는 민간금융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에 중요한 재원규모·투입시기, 사업내용, 규제사항 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할 강화 지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