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올 연말 출범 목표"
국토부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올 연말 출범 목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6.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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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現 일부 업무 민간 이양 검토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가칭)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 연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출범 목표시기를 이같이 밝혔다.

(가칭)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 방향은 기본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통합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감독, 전문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통합 기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보다 발전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도록 구상 중이다. 새로운 기능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관련 정책지도와 감독 기능이다. 이를 통해 국내 최상위 안전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안전진단 업무를 현행 직접 수행에서 민간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시설안전공단은 지금까지 국내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해 왔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이 되면 현업보다는 민간안전진단에 대한 감독업무와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개발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 혹은 재건축 관련 부분이 넘어간다는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 관리 기술 확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는 민·관·산·학 합동 협의체도 올해 12월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