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지보수 투자 확대 필요한 시점 판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이 빠르게 노화화되고 있어 성능 유지,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사회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대형 SOC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가 9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댐(45%), 철도(37%), 항만(23%) 등의 순이었다.
지하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다소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투자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조 2,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안팎만 책정됐다.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점에 비춰 볼 때, 향후 국내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먼저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 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로,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있다. 또 통신·전력구의 경우에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 대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 계획은 미비하다”며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돼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18일 오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해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