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해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및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을 구성 운영하며 여러 문제점을 도출했다.

우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이고,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됐다. 통신·전력구의 경우는 구조물 노후화에 따라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했다.

또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이 미비했다. 앞으로는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돼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된 것도 문제였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우선 정부는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 안전정도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아울러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기반시설 관리 실현에 나섰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이고 D등급 262개는 개보수 중에 있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km, 고속철도 692.8km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아울러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km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정부는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할 전망이다.

종합대책 대상 15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저수지, 하천 등 중대형 SOC 7종과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는 공공시설만 포함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추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 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공동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또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고자 한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한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과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