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부족...도심재건축. 재개발이 대안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도심재건축. 재개발이 대안이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6.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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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서 해법 제안

서울 주택 공급, 20년동안 절반수준 감소… 주택시장 불안정 지속
도쿄·오사카·뉴욕, 도심 주택공급 확대…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활기
한국, 도심주택 공급 확대로 도시경쟁력 제고해야… 민간협력 기반이 우선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서울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대안으로 이의 활성화로 도심 공간 가치 극대화는 물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건산연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낮아졌다”며 “서울의 경우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2005년에는 35만4,460호였으나, 2017년 18만1,214호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쿄·오사카, 뉴욕은 도심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 도심 3구 인구는 2010∼2015년 동안 18.1% 증가했다. 이는 도심 대규모 개발시 주택 공급 의무화,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지원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뉴욕의 도심 지역인 맨해튼과 브루클린도 최근 주택 공급이 증가세다. 뉴욕의 정책적 방향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의 사업이 작동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해주는 것으로 계획단계에서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지원하고, 개발 및 보유 단계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해 사업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허 연구위원은 “한국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을 뿐만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똘똘한 1채, 자산으로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지만, 결과는 시장의 여전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김태훈 도시재생팀장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공감했다. 그는 “현재 여의도의 금융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지만 시중 주택 개발 관련 펀딩이 부족해 현재 자산을 어디로 투자할지 투자처를 차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 금리가 5∼6% 수준이라면 지금은 3% 수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어갈 주택 공급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도심재생사업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혜택과 특혜 사이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도심 재생에 대한 정의 확립과 방향성 설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