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올해 본보는 건설의 날을 맞아 인구감소, 탈서울 인구 증가, 도시 일부지역 쇠퇴 등의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빈집사업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

서울시 정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뱅크처를 총괄하고 있는 정병석 처장을 만나 현재 사업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사업 관련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빈집뱅크처가 올 초 신설됐다.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는.

▲ 올 초 신설된 빈집뱅크처는 기획부와 사업부 2개 부서로 나뉘며 16명의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 빈집사업 정책에 따라 SH공사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나서고 있으며, 빈집뱅크처에서는 빈집 매입과 매입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확보한 매물을 활용하는 단계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건 공고가 최근 나간 상태다.

- 빈집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면.

▲빈집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선제적으로 접근해 공공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 매입하고 공급하며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빈집사업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빈집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022년까지 1천호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공사가 매물을 확보한 것은 740개로 계약이 마무리된 것은 40여 건 정도다.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은 120건이다.

-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맞다.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실태조사가 끝이 난다. 실제 빈집인지, 혹은 빈집이긴 한데 빈집쇼크로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매물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로 1만 5천여개 빈집을 확인한 상태이며,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매입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 빈집 매입을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아이디어 미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에서 희망하는 것을 매입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매입임대주택 등도 구상하고 있다. 또 민간 지역 활동가들이 임대에서 건물을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입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서 빈집의 사회적 가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빈집사업이 지역사회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

- 서울시에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도 많고, 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통계청 조사 기준 단전·단수된 빈집만 9만5천호다. 물론 그게 다 빈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빈집도 있을 수 있다. 정비구역, 미분양 등을 제외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서울시 빈집은 1만8천5백여호다. 빈집 정비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비가 필요하다.

- 사업 진행 시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다.

▲ 매입 과정 시 감정가격과 매도 희망가격 차이가 나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격 차이가 매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빈집을 매입할 수가 없다.

더불어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도 주의하고 있다.

작업 자체가 정말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매물 확보에서부터 현장 조사, 심의 등 업무량이 방대하다.

빈집 매입도 그렇지만 빈집 활용방식을 검토하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늘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낙후된 경사지에 있는 빈집이었다. 이 빈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텐데, 현재 반응은 어떤가.

▲ 민간의 문의도 많이 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매입 쪽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활용 부분에서는 현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민간협력형 공고를 냈고,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개 필지를 4건으로 묶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빈집뱅크 플랫폼 구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 빈집뱅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빈집 매매를 중개하고 빈집정보를 개방 및 공유하고자 한다. 또 빈집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 도입형, 2021년 활용형, 2022년 확장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하반기 구체적 업무는 무엇인가.

▲ 하반기에는 현장을 더 뛰어야 한다. 400호 매입, 100호 공급 목표에서 우선 100호 공급은 매입한 것으로 달성을 했다. 하반기에도 빈집 매입을 부지런히 할 예정이고,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발로 뛰면서 매물로 접근하는 업무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하더라도 빈집사업의 목표인 빈집해소를 통한 지역재생 관점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한다.

빈집사업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통해 지역재생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취지를 고수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 현재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미아동. 동소문동은 설계단계에 있고 사회주택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공간복지 개념으로 소규모 포켓공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빈집 활용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빈집사업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목표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디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빈집뱅크처 직원들이 모두 파이팅하고 있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하면 시민들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공사의 업역이 굉장히 넓다. 서울시의 정책 실현 기관으로 단순한 주택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공익적인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빈집사업이다. 사회적 가치와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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