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제조업 고용비중 전국 평균 상회 시군구 대상으로 주요 산업도시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도시 제조업 고용변화 및 변화요인, 산업도시의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돼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돼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정의했다.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전략과 대응방안’에서 국내 산업위기 대응 정책과 유관정책을 검토하고 지방 산업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긴급대책에서 장기비젼으로 넘어가는 ‘중간 징검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체질의 회복력 제고(Resilience)라는 장기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기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실현을 통해‘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책 추진전략은 정책대상을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공과대으로, 정책내용은 연관 다양성 강화와 지역역량 제고로, 정책입지는 대학캠퍼스, 역세권, 기성시가지로 정책의 영점을 조정하여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이 산업위기에 대응해 산업구조․기술․생산네트워크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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