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저층주거지 정비하다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저층주거지 정비하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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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호→10호 규모 다세대 주택 신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김현미 장관 “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에 기존 단독주택 2호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호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했다.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에 기존 단독주택 2호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0호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판암동 사업이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며,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진애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