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수해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침수 위험과 적절한 방재대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소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은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침수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고 문제해결에 유리한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일 뿐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국토연구원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국토정책 Brief를 통해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은 센터장이 강조한 풍수해 예방 관건은 재해위험에 대한 ‘공간적 이해’다. 그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천·펌프장 등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이 중시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간적인 이해를 토대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게 재해취약성 분석만을 의무화할 뿐,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아 대부분 추상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등급마저 주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개발을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방재분야 선도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은 중앙정부에서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지원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토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국내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자체개발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시스템’이 도시침수 위험과 방재대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주민·경제활동에 재해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재지구 지정 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재난관리·감시체계 확충 등 취약성 감소대책을 발굴하는 것에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정책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은 상세 위험정보, 고위험지역 위치, 방재대책 수단 목록표 등을 단순 제공하는 데 그치기에,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공간정보를 매개로 방재대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시스템이 도시재생사업의 공간범위와 주택정비 대상, 기반시설 정비·공급 대상까지 결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