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바다골재업계가 해양수산부(인천해양수산청) 행정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사수 결의대회에 나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약 370명이 모인 가운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 관할 바다골재채취를 둘러싼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의 지지부진한 행정 처리로 인해 촉발됐다.

현재 바다골재업계는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채취 전, 채취 중, 채취 후 3년간 분기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에 따라 허가 계획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4차례나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지금은 법에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수협이 추천한 사람들의 ‘협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자 업계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인천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바다골재채취가 해양환경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대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바다골재업계를 환경파괴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천해수청 또한 이런 주장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다골재업계 관계자는 “업계 5,000여 종사자 중 90%가 구조조정 돼 실업자 신세가 됐다”며 “자본 잠식으로 인해 이달을 기점으로 사업체 전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또 “골재는 국가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고, 해사채취는 바다 면적의 0.0004%가 안 되는 적은 면적에서 채취한다”며 “일부 단체가 마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대한민국 전 해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차별 남획 및 사용어구 해저 투척 행위, 이른바 ‘싹쓸이 어획’ 및 수온변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모두 골재업계의 책임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천지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천연 골재인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부족한 골재가 불량골재로 충당되고 있다” 며 “불량골재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전달했다. 또한 “해부수(인천해수청)의 민·민 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골재협회 인천지회를 포함해 충남지회 및 인천항운노동조합, 경인레미콘조합, 연안부두선박수리관련업체, 연안부두 선우회(선원), 인천건설단체연합회(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기계설비협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