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속도 붙는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타 통과'
새만금사업 속도 붙는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타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6.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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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m2 규모, 인구 2만명 수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공사가 총사업비 약 9천억원 투입,‘24년까지 완공 계획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상 조감도.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상 조감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그동안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통과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km2(200만평), 거주인구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000억원을 자체 투입해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도시로 조성되도록 ▲수변 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해 다양한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수변 도시에는 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에는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또 친환경 도시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중․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000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당 기대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급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소요)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0년 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