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BIM 활성화·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 강화 총력
협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컨설팅·안전교육 적극 지원

김정호 회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위해 제값받는 풍토 조성 우선돼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기술 발전은 물론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해 용역대가 현실화·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 의견이 정부에 전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3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 제도개선 및 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과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 엄정희 기술정책과장, 박명주 기술기준과장,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다산컨설턴트 사장), 송명기 부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 한명식 부회장(태조엔지니어링 대표)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업계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회는 국토부가 올부터 적극 추진하는 BIM 활성화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발주청의 관련 지원제도 등이 미비, 원활한 BIM 도입을 위해서는 ▲경력관리 ▲평가제도 ▲지원정책 등의 수립과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기준 ▲적정 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이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추진해 지난 4월 완료한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양벌규정과 행정처분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건설산업계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반해, 기획재정부 예산은 아직도 요율방식으로 책정돼 있어 대가기준 대비 약 30%가 부족한 상태인 바, 국토부가 기재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토부가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관련 협회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들을 중점으로 사고 예방 컨설팅과 안전교육 및 홍보를 적극 펼치는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은 “국내 건설산업계가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 완성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협회는 업계 경쟁력 제고 물론 건설기술제도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술 발전은 물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건설기술업계가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이 강조되는 현재 정부도 힘을 더할 것”이며, “업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