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국토부의 시계는 1989년에 멈췄다
[전문기자 리뷰] 국토부의 시계는 1989년에 멈췄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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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한 이후 1, 2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가 포함된 일산과 운정 신도시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에는 김현미 장관이 성난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대책도 ‘깜짝’ 발표했다. 일산과 김포·인천을 연결하고, 서울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발의 이면에는 ‘재산의 미래가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성장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 또한 간과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소수의 국민을 제외하면 현재 대다수의 유주택자는 자신의 집을 판매해 서울에 그럴듯한 터전을 매입한다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다. 무주택자는 전·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매개로 인식하게 만들뿐이다. 특히 ‘청약 당첨은 곧 로또’라는 그릇된 인식도 곤고히 하게 만든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 마저 폄하한다. 부의 재분배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양극화만을 촉발한다.

오늘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노동권, 주거권 모두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장과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내몰리고, 그 결과 광역철도의 종착지는 점점 동서남북으로 연장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길을 닦고, 전철을 놓아 생겨난 상권은 ‘높은 상가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괴롭힌다. 한 두 사람이 독점한 상가 부동산은 다수의 일자리도 빼앗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해법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발표는 여전히 주택 정책의 프레임이 1989년 4월에 갇혀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1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졌다. 여기에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망을 깔아 서울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구상대로 그려졌다.

하지만 인구 감소, 취업난, 물가 인상 등이 이어지고 있는 2019년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서울로 사회· 경제 구조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오늘의 집값 문제의 발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4기, 5기 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봉책에 불과한 주거정책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좋은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불노소득이 아닌 노동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윤전기로 신문을 찍듯 ‘신도시 정책’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