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자료 등 체계적 관리 가능토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를 관리・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은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행정 기관에서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 하고 있다고 착각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왕왕 이어져왔다.
이용호 의원은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지역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름지기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다.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종회・박주현・변재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도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