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황실·대응 전담조직 확충 및 시나리오 비상대비태세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희인 본부장은 22일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창립총회를 맞아 기념세미나를 통해 ‘재난안전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서 이와 같이 천명했다.
또한 류 본부장은 안전기본법 제정 및 적극적인 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부여 필요성, 현장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 등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이 연구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공급자(국가)의 행정행위로서의 안전조치가 아닌 정책 수요자(국민)의 권리로서의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사회’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최근 ‘안전’의 가치 및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산된 개별적 안전 정책의 상위개념을 구성해 통합적으로 안전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점검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를 위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도 마련하고 있다.
류희인 본부장은 “시설물의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안전의 관점에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주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상황실’과 ‘대응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R&D 투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사적 위기상황을 상정하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대형·복합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상황’까지 포함한 포괄안보의 개념을 국가 비상 대비 체계에 적극 적용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오는 27일에는 ▲정보통신 마비 ▲고속철도 이탈 ▲방사능 누출 ▲댐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국군 단독 전시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한다.
류희인 본부장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중추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