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총 1,039개 대상···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위한 관련 업체의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100개소 ▲일반측량업 901개소 ▲지적측량업 38개소 등 총 1,039개소다. 이는 전국 3,342개의 30.7%에 달하는 규모다.
점검 내용은 ▲업체의 기술인력 상시근무 및 측량장비 적정보유 여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먼저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해 폐업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현지점검을 통해 무단영업이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한 측량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다”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측량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측량업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5개, 과태료 78개 총 10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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