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취약가구 민관협력 지원 박차
국토부, 도시 취약가구 민관협력 지원 박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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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KCC·주택보증공사 등과 '노후주택 개선사업' '주민 돌봄사업' 협약 체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손을 잡았다. 참고로 새뜰사업은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KCC, (주)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은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되던 휴먼케어사업을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내용·규모가 확대돼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해당 사업으로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일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