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전라남도가 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특히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반대로 교착상태에 있는 거버넌스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주민 대표 7명을 더 초청해 시험 가동 반대 의견을 듣는 시간을 심층적으로 가졌다.
회의는 ▲6차 회의결과 보고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방안 발표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주민반대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 방안 발표에서 지난 2017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나주시에 최초로 접수한 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거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보완 내용은 전남 성형 SRF의 혼소 및 파쇄 사용계획과 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보완이 완료됐을 때 신고 수리는 판례상 불가피하다.
또한 주민수용성조사에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발전소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건설돼 이미 산업부 사업허가와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단계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대안으로 주민수용성조사를 비법정 주민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선거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시행 주체를 정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5인을 검증위원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조사 항목은 대기, 연돌, 토양, 소음, 연료 5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하고 조사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표 후 환경영향조사 시험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 7인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는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는 반대하지 않으나 시험가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7인의 주민 대표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기관의 자세한 설명과 토의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나주 SRF 발전시설을 직접 가동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을 통해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낸 유사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해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조사와 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