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노조 “공적기능 수행 노력… 인적 구조조정 안전정책 역행”
■ 국토부, 2020년 기관 통합 목표··· 건설 전 생애주기 안전강화 기대
■ 기재부에 국토안전감독원 적정인원 설명 개시···상호 윈윈방안 모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건축·시설물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설립의 핵심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이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안전공단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건설관리공사노동조합은 찬성입장을 각각 표명, 설립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국토안전감독원’을 2020년에 출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통합기관의 정원 확보 및 업무 영역 확정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기관 통합이 양측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양 기관의 공통된 우려사항이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건설관리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상황에서 공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공단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관리공사 역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에서 구조조정은 기재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업무영역은 중복되지 않은 만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 노조측은 “건설관리공사의 경우 간부급(3급 이상) 직원이 전체의 81%이다. 기형적인 조직과의 통합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사 출신 간부가 공단 직원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악조건 속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과 4개 직군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관리공사 노조측은 “그동안 건설안전 관련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난 10년간 혹독한 인적 구조조정도 감내했다”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건설안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 노조의 입장이 명확하기 양분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 통합은 기재부와 공식적으로 함께 추진한 사안”이라며 “적정 인원은 기재부가 판단하는 영역으로, 국토부 입장은 양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만큼 통합 인원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된 시설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부 관련 업무와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부 업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방안을 이달부터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 기관의 정원 확보 등을 위한 협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