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인터뷰 |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ICT 융·복합 미래도로 역량 집중···혁신성장 주도 도로산업 육성 만전”
“지난 2년간 새로운 정부의 달라진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그간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을 이끌고 있는 장영수 국장이 밝힌 올해 도로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재정 전환, 통행료 관리 로드맵 마련, 민자고속도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고속도로?국도상 전 교량?터널 내진보강 완료 등 편의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주력했다. 도로국은 올 한 해 동안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도로산업 육성,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시대 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장영수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 3조 3천652억 투자···혼잡부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 견인
■ C-ITS 등 자율주행시대 대비 첨단도로 인프라 구축 총력
- 올해 도로국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한다면.
▲ 국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안전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고가 잦은 위험구간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도로산업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해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10기를 추가 착공하게 됩니다.
또 2030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휴게소 내 사회적기업 매장 확대, 청년 창업매장 및 푸드트럭 활성화 등을 유도해 도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망을 지속 확충하며, 단절구간 연결 및 차로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께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나들목(IC)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 간 분기점 연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융복합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의 평화 기조 속에 경의선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차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로 건설·유지관리에 적용시키고, 중장기 도로건설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 도로 R&D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에 도로건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 맞습니다. 도로국은 올해 지역균형발전, 대도시권 혼잡 완화, 이용자 이동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3조 3,652억원을 투자합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222개 구간 2,187㎞의 도로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전주, 함양~울산,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안성~구리,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5,000km시대 개막을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1월 예타 면제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권 연륙교 사업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편차가 큰 민자고속도로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에 나설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연내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올해 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요금을 낮추겠습니다.
올해 초 개소한 ‘민자도로 관리 지원센터’의 전문성도 최대한 활용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도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1월 제정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 미래를 대비한 첨단도로 확보 계획이 있다면.
▲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C-ITS를 추진 중입니다. 2014년 대전-세종구간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한 이후, C-ITS 서비스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검증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로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국은 C-ITS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련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스마트 도로 관련 성능평가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 도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C-ITS가 자율주행차의 센서 기능과 위치 인식 기능을 보완하고, 자율주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가 교통·상황정보를 공유하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조속한 상용화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R&D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활용해 여러 대의 화물차가 무리지어 자율주행 하는 군집주행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교통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탐색, 버스 이용객 호출에 따른 수요응답형 운영 등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자율차와 스마트 도로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율협력주행 시에는 교통상황과 안전정보, 차량의 위치·상태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통신호정보의 교란으로 인한 교차로 혼잡·사고, 가짜 상황정보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운전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자율주행 선진국도 자율협력주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인프라 차원의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우리도 2020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밖에 첨단기술이 도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것입니다. 케이블과 같이 특수교량의 위험구간은 로봇을 활용해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첨단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유지?관리에 도입하겠습니다.
- 도로 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인공지능(AI)과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운송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도로 건설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핵심기술을 도로에 접목하는 스마트 도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 소음,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재료 개발 등 미래 도로분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과 잘 갖춰진 도로망 등 국내 기술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선진국과 견주어 뒤처지지 않고 스마트 도로산업을 한국이 선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도 마중물 역할을 적극 맡겠습니다. 창의적인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로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