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유도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유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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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민관협의회서 '주민 참여 통한 이익 공유형 사업 추진 방안' 확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주도형을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1,500MW에서 1,400MW로 각각 조정했다.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400MW의 사업추진 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당초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와 민측위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500MW로 확대했다.

지역주도형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주체, 주민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키로 한 300MW 가운데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한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 2,400MW 중 31% 수준인 744MW는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공사주도형, 계통연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이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의회는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하여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기업이 시공에 40%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 기여도’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오는 2일부터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정부위원장)은 “민관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이번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