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반송되고, 베트남 불법수출에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관세청과 환경부의 공조가 향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을 위한 환경부와 관세청간 합동 토론회를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관세청은 업무 공조를 위한 협약식을 맺는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관세청 조사국장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이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을 위한 두 기관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김용식 관세청 조사국장은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불법수출 된 폐기물의 현주소와 이 사건으로 본 폐기물 수사에 대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이 폐기물 불법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관세청과 환경부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건식 MBC문화방송 PD수첩 책임 프로듀서가 2부작에 걸쳐 제작한 ‘쓰레기 대란’ 편의 취재 경험담을,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경제자유구역 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방안과 관리 계획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별 업무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폐기물 불법수출에 대한 환경부와 관세청의 수사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수출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