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창규 회장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기술사 제도가 어언 만56년을 지나고 있다.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를 하고, 또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지도하는 일이다. 토목,건축,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등 총 22개 분야에서 최고기술인들이 국가안녕 및 국민복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국토일보는 창사 25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 건설관련 기술사 단체장에게 듣는다’의 테마특집으로 건설관련 6개 분야별 기술사 단체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진단해 본다. 이번 특집에 참여한 사단법인 단체장은 강문기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김천용 한국기계기술사회장, 백종건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장, 채흥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이창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장, 황낙연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장 등 6명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오직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사, 정부가 인정하고 세계시장에서 능력이 입증된 PE(Professional Engineer)에 대한 제도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기술사 70%가 건설 관련 업무… 주무부처 변경 고민할 때
건설·CM 발전 위해 설계·시공 영역 구분… 배치기준 개선도

“전체 기술사의 70%가 건축, 토목 등 건설과 관련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야 건축시공기술사의 권익과 역할, 그리고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창규 회장은 건축산업 기술 진흥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제도적 개선책으로 이 같이 힘주어 말했다. 현재 건축과 관련이 없는 과기정통부에서 건설 관련 기술사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부터 설계와 시공이 개별 전공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만 국토부가 시공기술사들의 업역을 방치하고 있음을 꼬집는 대목이다.

그는 건축시공분야에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관련 기술사의 기술 수준 향상과 업무수행 능력 증대 등을 위해 협회 활성화, 업역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 법제 ▲사업 재정 ▲교육 ▲정보 윤리 등 9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이 회장은 “종합건설업의 발전 및 CM의 발전을 위해 설계(Design)와 시공(Construction)의 업무 영역을 구분 지어야 한다”며 “건축시공기술사들은 건설업 발전, 안전 강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배치 기준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배치 기준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700억원 이상인 현장인 점에 비춰볼 때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배치 대상 현장은 500개도 되지 않았다. 건축, 토목기술사 2만명의 2.5%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그는 “건축시공기술사의 경험과 능력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현장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의 모든 현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직접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기술사 참여가 배제되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에도 기술사사무소는 배제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사가 책임건설사업관리사(감리단장)의 업무를 수행해 부실시공 발생 요소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문가집단인 건축시공기술사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도 적극 펼쳐야 한다”며 “전문가로서 미래와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로부터 권리가 창출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릴 권한이 없다’는 말처럼전국 1만여명의 건축시공기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