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인터뷰 |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에게 듣는다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안정 기여···스마트주택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총력"
과거 공급자 중심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민주거시장 안정화의 완전한 정착 및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데 적격 인물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 수요자 맞춤형 주거 공간 공급··· 정책 효과 체감도 제고 총력
■ 미래형스마트주택 등 10개 연구개발 추진···기술경쟁력 강화
■ 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보호 정책기조···정비사업 과열 근절
- 올해 주택토지실의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주거복지사다리를 더욱 넓히고, 튼튼히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시장관리측면에서는 지난 9·13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 기대 등으로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시장 안정기조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이 재현시 즉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 단계별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또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수주비리 근절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측면에서는 올해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가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고 비주택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려합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1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 등 총 20만 5,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청년·신혼·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대출 등 수요자 특화형 금융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향을 설명한다면.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용 중입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4만8,000호 공급도 지원했습니다. 이는 2013~2017년 연평균 11만1,000호 대비 3만호 이상 늘어난 공급 실적입니다. 특히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해 주택구입자금 10만 가구, 전세자금 16만 가구 등 26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금융 지원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도 기금으로 지원 중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지역 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서울 창동, 서대구 노후산단 등 7곳을 지원했습니다. 또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개선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올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임대주택 지원 및 주거금융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 공적주택 공급계획인 20만 5,000호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공적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출 상품 등도 적극 발굴해 주거 금융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재활성화 및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형 주택 공급을 위한 R&D 육성 방향은.
▲ 정부는 ‘주택 기술을 통해 행복을 만드는 주거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공간의 쾌적화·장수명화·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는 국민 체감형 주택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주거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주거환경연구사업 연구개발(R&D)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복지주택, 미래형 스마트주택, 수요자 맞춤형 주택, 주택인프라 구축 등 총 10개의 R&D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최초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실증한 바 있으며,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홈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층간소음·결로·실내공기질 및 누수 걱정 없는 주택도 개발 중입니다.
국토부는 미래의 주택을 사고파는 재산이 아닌,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택정비 정책에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임대비율 상향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와 주민 간 분쟁을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도 높이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의 상한을 조정하고, 비율 추가부여 사유를 확대함에 따라 세입자수와 주택 수급 상황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임대주택 비율이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투기수요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시장과열대책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특히 시중에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개발호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의 성과를 확대하고, 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공간 공급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적주택 104만5,000호 공급계획 가운데 올해 20만5,000호의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생활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며 주거급여 등 수급자의 공공임대 입주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금융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 주택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도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과거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 국민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30만호 규모의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104만5,000 호 규모의 공적주택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에 주택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제로 에너지 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주택 공급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도 적극적인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