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포항 도시재생, 임대주택 등 4천937억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이 추가됐다.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SOC 유지보수에는 2,463억원이 편성됐다.
신산업 육성 및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는 1,703억원이, 포항지역 대책사업에는 209억원이, 주거안전망 대책사업에는 3,025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한다. 또한 국도 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는 288대를 추가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10기에 13기로 확대 구축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도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을 적극 활용한다. 참고로 중온 아스콘은 아스콘 생산온도를 기존에 비해 약 30℃ 낮춰 미세먼지와 CO2 등 발생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공법이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과 노후 승강기를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과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보수한다.
또한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에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안전을 확보할 셈이다.
또한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구멍) 등에 대비해 노후포장 190km를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도 교체한다.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 및 터널케이블 난연화, 건널목 입체화 등도 추진된다.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또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약 72억원을 투입한다.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 서울, 제주)의 서버 및 보안장비 등 보안인증체계 확보도 31억원을 투입해 조기에 실행한다.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 시행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의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인재(人災)로 판명된 포항지진 피해지역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 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에 160억원을 들여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추경 예산안 중 주거안정망 분야에 가장 많이 금액이 투입된다. 주거안전망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규모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2,123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