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떳다방·청약통장 거래 꼼짝마"···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가동
경기도 "떳다방·청약통장 거래 꼼짝마"···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가동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운영···수사권 확보로 투기수요·불법거래 등 원천 차단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전담 수사팀은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 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범죄 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수사팀 신설로 투기 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