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김포한강선,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홍철호 "김포한강선,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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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한강선 ‘변화된 정책 여건’ 과업지시서 포함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사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추진’된다고 20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수차례 주장했다. 특히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해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과제를 명확히 ‘특정명시’했다.

홍철호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해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서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예타 종합평가(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상 김포의 경우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유리해졌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해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해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