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업체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
조달청, 중소업체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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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참고로 소액수의공사는 유형별로 다르며,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다.

다만 조달청은 부당한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닷새(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