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보유 토지, 241.4㎢···전 국토 0.2%”
국토부 “외국인 보유 토지, 241.4㎢···전 국토 0.2%”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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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전년말 1.0% ↑···美·中·日 국적 順 보유
2018년 연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 : 국토부).
2018년 연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 : 국토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내 전체 국토 면적(10만 364㎢)의 0.2%인 241.4㎢(2억 4,139만㎡)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1.0%, 249만㎡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외국인 보유 토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금액(공시지가 기준)은  2017년 대비 0.7% 줄어든 29조 9,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5년 9.6%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3%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오름새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부터 둔화, 지난해 4.3%로 최근5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국적자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를 보유했다.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를 차지한 셈이다. 이밖에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었다. 나머지 국적자는 25.2%를 보유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지역(17.3%)으로 집계됐다.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182만㎡을 기록했다. 뒤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이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의 비중이 많았다. 외국 교포 소유 토지 면적은 전체의 55.2%인 1억 3,319만㎡로 나타났다. 뒤이어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증가 요인 대부분이 미국/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으로 나타났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이 있었고, 이밖에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