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기술(주) 입찰담합 단골손님, 검찰고발
수자원기술(주) 입찰담합 단골손님, 검찰고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4.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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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용역’ 입찰과정서 들러리업체 세우고 용역 독식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주)일감 몰아주기 확실히 근절해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회사에 건당 수 천만원을 지급하며 용역을 독점 수주한 수자원기술(주)과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3억3, 3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입찰 담합을 주도한 물분야 적폐를 보여준 수자원기술(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수자원기술(주)는 지난 2018년 7월에도 상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의 입찰 시에도 7개 참여업체와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됐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입찰 담합을 저질러 건전한 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며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주) 일거리 챙겨주기 의혹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 발주청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개선의지 부족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는 1986년 모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자를 통한 수자원시설보수(주)가 기업의 모태로서 IMF를 거쳐 2001년 민영화 됐다.

민영화 된 이후 수자원기술(주)는 사실상 옛 모기업인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상수도 및 댐‧보시설, 지하수 관측망 등의 점검‧정비업무를 독점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업무독점 문제는 2009년에 이미 수자원공사 자체감사 결과 인지돼 감사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2011년부터 적용했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업무독점 문제에 대한 별도의 개선조치 없이 사실상 업무 독점을 방치해오다, 2015년에 다시 옛 자회사 및 전관 소속업체에 대한 일거리 몰아주기, 업체간 입찰 담합을 통한 업무독점 등 문제에 대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적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2018년 7월 상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업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자원기술(주) 등 7개 업체에 대한 입찰 담합을 공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로 인한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 용역 인정 범위 확대 등 입찰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밝힌 바 있으나,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약 한 달간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3개 권역의 수도‧발전시설의 점검‧정비용역을 또다시 수자원기술(주)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해 10월에 이와 유사하고 규모가 큰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자원기술(주)과 연달아 계약하는 등 담합과 업무 독점 방지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개선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도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용역에서도 또다시 수자원기술(주)가 주도한 입찰 담합을 통한 독점을 통해 계속적인 적폐양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계 한 교수는 “그동안 수 차례의 지적과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독점 및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발주청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업체 A사 대표는 “수자원공사가 이제라도 제 식구 배불리기가 아니냐하는 세간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간 기능조정이 최종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지하수업무 수행 주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수도, 댐‧보시설 및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용역 계약 체결현황>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방법

(낙찰방법)

계약기간

18.7.27

경남권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11,866,272,000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제한경쟁

(적격심사)

18.8.1

~19.7.31

18.8.31

전남권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1차년도)

2,020,766,000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제한경쟁

(적격심사)

18.9.1

~19.6.30

18.8.31

전남권 수도시설 점검정비용역(1차년도)

4,874,287,000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제한경쟁(적격심사)

18.9.1

~19.6.30

18.10.22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18-19) 용역(1차년도)

2,245,353,000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수의계약

(최저가)

18.11.1

~19.10.31

[출처: K water 전자조달시스템 – 계약정보 공개 – 계약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