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박정구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공학박사)

효율적인 지하수관리와 이용증대의 필요성

 

최근 수자원으로써 지하수의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나 가뭄이 닥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의 대안으로서 지하수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수질의 안정성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의 먹는 물로서 기후변화 및 비상사태 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하지만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과 관리부실로 지하수 오염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자원으로써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수질기준 초과율은 9.7%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지역의 질산성질소 초과율은 약 30%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수오염에도 불구하고 그간 복잡한 관리체계와 주체가 분산돼 지하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환경부로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고, 지하수법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지하수개발 및 이용 측면의 수량적 관리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수질분야를 대폭 강화해 정비함으로써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관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즉, 지하수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하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토양과 지하수의 연계관리는 물론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한 통합관리 등 물순환 체계에서의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조정에 각 기관의 기능과 설립목적에 따라 지하수의 조사·보전관리와 이용·공급영역으로 나눈 합리적 기능조정을 통한 역할정립과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하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유럽은 음용수의 75%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비싼 원가로 생산된 수돗물의 직접 음용율은 7%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하수가 미래의 대체 수자원이 아닌 적절한 이용과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 줄 책임은 지금의 우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