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 "글로벌 경쟁력 선진화 정책 추진"
[정책 인터뷰]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 "글로벌 경쟁력 선진화 정책 추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4.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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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체계 개편 통해 건설 혁신 실현한다"

■ 정책 인터뷰 |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글로벌 경쟁력 선진화 정책 추진···생산체계 개편 통해 건설 혁신 실현"

국토교통부 이성해 .

 “40년 구조적 모순에 갇혀 있던 한국건설이 이제 제2의 도약을 향한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업역 구조 철폐로 기업의 건전성 유지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지혜를 모아 효율적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의 소신이다.

그는 평소 건설산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건설 선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른바 건설생산체계 현실적 개편, 직접시공 확대, CM제도 정립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안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야 건설산업에서 희망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하는 이성해 국장.

그를 만나 2019년 중점 건설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올해 한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 건설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고민하는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의 각오다.

이를 위해 건설정책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산업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에 따른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불제(직불제) 의무화 등 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공사 여건 개선 및 해외 건설시장 수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올해 건설현장 안전 확보 뿐 아니라 건설 근로자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정책국은 이와 같은 추락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SOC 노후화에 따른 대책도 그 연장선이다. 이 국장은 “기반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혁신 키워드 '기술·생산구조·시장 질서·일자리' 4대 방안 강조
그는 건설산업 선진화 및 공정거래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국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건설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산업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을 보면, 지난해 6월 ‘기술’ ‘생산 구조’ ‘시장 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에 걸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근간으로 한다. 건설정책국은 혁신방안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건설생산 구조 혁신 방안에 따른 직접시공 활성화 등으로 칸막이 업역과 다단계 산업 구조를 해소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 ‘원·하청의 상생 협력 강화’ ‘견실시공 기반 조성’ 등을 제시, 건설산업을 둘러싼 부실·불법·부조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도 임금 직불제 등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숙련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혁신으로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 개혁·해외건설 수주 지원 강화·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 견인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도 건설정책국의 관심사항이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진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이성해 국장은 “개발도상국들은 압축 성장에 따른 성공적 도시개발 경험 등을 갖고 있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형 개발 모델을 선호하고, 동시에 한국이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된 교통 인프라 등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들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건설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개발 및 PPP사업 등 기존 해외진출 방안과 함께 신시장 개척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해외건설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정책국은 도시개발·공항·철도 등 인프라 건설,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과 국내 건설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여기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무상원조사업(ODA)을 신흥국 진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게 된다.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국의 노력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 또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왔다”며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해 안전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추락사로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정부는 올해를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도 집중한다. 국토부는 노사정 선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오는 2022년까지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칸막이식 업역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도 지난 연말 마무리했다.

이 국장은 “업역규제 폐지의 경우,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연구용역, 선진사례 조사, 업계 협의 등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을 포함한 관련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공정 경쟁이 촉진돼 시공 역량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 국장은 “공사 능력과 크게 관련 없는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과중한 반면, 기술자 요건은 양적 규정만 있어 시공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건설정책국은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부실업체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자 요건의 질적요소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예타 면제사업·민자사업 조속 추진···불합리한 규제 개선·고용 창출 앞장
무엇보다 올 상반기 바닷모래 채취, 하반기 공급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국장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채취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해수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채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서해EEZ 바닷모래 채취절차도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남해안 바닷모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국의 골재수급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건설인에게 감사인사를 전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국 건설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들어내고, 고질적 체불문제 근절을 위한 공공발주자 직불제 도입에 합의하는 등 혁신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도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타 면제사업과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사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에서도 더 이상 안전을 규제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