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이 누더기 법안에 불과한 공무원노조법 폐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 국회,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공노총은 2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를 이어갔다.

이날 공노총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공무원 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일백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물들고 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라고 성토하며 지난 2017년 3월 18일 공노총 출범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만 공노총 동지들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뱉은 이후 공노총과는 그 어떤 소통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공노총은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본인의 책무를 폭탄 게임하는 것 마냥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노동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노동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오만한 노동부의 적폐야말로 가장 시급히 척결돼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노동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기껏 추진했다는 일이 고작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선 입법발의를 국회에 떠넘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노동부, 국회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집행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워 외면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지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법외노조의 길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총단결해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공노총은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전국 115개 단위노조서 부착하고 전국단위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