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및 지자체 소명기회 부여로 지역경제 발전 도움 예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인천시가 긍정적 반응을 내비췄다.
인천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종합평가(AHP)에서 지역균형 항목이 삭제된 것은 인천시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예타제도는 모든 지역에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앞으로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만 반영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인천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로 인해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과 정책성(정책 추진의지 등)으로만 평가받게 돼 예전보다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는 예타 조사기간 단축도 1년 19개월 내에서 12개월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만 B/C 분석과 AHP평가를 했지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분담해서 AHP를 평가할 수 있고, 지자체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실질적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개편안만 보면 인천시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다만 구체적 비교는 세부 평가 지표가 나와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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