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1999년 SOC분야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년간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서 변화된 경제, 사회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예타제도는 도입 이래 389조 3,000억원 규모, 총 849개 사업에 도입, 이 가운데 35.3%인 300개 사업을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초 대상인 SOC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등에도 동일한 평가 방식이 적용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기획재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예타조사 제도 개편방안’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긴밀히 대응했다.

먼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수도권지역은 경제성(60~70%),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줄인 반면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했다.

복지사업 등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제도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되도록 했다. 대안에 따라 조건부 추진이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이다.

이밖에 예타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해 KDI와 KISTEP(R&D)이 수행하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