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위주 싱글 코어에서 토목(교통)·도시 및 건축 등 분야로 다각화해야
해외사업구조 고도화·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발전방안 및 44개 세부과제 제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민국 인프라 산업의 해외 경쟁력이 저하, 근본적인 원인은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해외 발주형태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ENGINEERING INSIGHT 3월호에서 ‘인프라 산업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발전 전략(이재완·이재열)’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2.4%에서 2017년에는 1.9%로, 공사시장 점유율은 2015년 8.3%에서 2017년에는 5.3%로 낮아졌다. 해외 공사수주도 2015년 361억달러에서 2016년 193억달러, 2017년 202억달러로 줄어들어 수주 시장점유율은 2년 연속 3%대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1위를 차지했던 중동 공사시장에서도 2017년 중국에 1위를 내주었고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설계(0.2%) 및 공사(0.6%) 모두 0%대에 그쳤다.
엔지니어링협회는 해외 인프라산업 경쟁력 하락 근본 원인은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해외 인프라의 수주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엔지니어링 발전이 뒤진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4대 분야에서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 세계 5대 인프라 엔지니어링 강국’을 비전으로 ▲해외설계부문은 2017년 1.9%에서 2030년 5~7% ▲해외공사는 2017년 5.3%에서 2030년 10% 이상 ▲해외주력사업을 2017년 플랜트에서 2030년 교통/플랜트/도시 및 건축을 목표로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등 4개 전략, 44개 세부과제의 발전전략을 강조했다.
우선 해외사업구조 고도화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사업역량 확보 ▲해외사업 전문기업 육성 M&A 및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등 3가지 대분류 아래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으로 ▲PMC 시범사업 추진(단기) 및 민간 개방(중장기) ▲해외PMC 시장 민관 공동 진출 ▲외국인 고급 엔지니어 인력 유치 및 세제 지원 ▲해외 일류 엔지니어링 기업과 합작사 설립 지원 ▲해외특화 협동조합형 JV 설립(가칭 KORECO) ▲해외 사업별·지역별 업체 전문화 추진 ▲비상장기업 M&A 활성화 지원 ▲가업승계 활성화(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국내외 엔지니어링사 인수 시 세제 지원 등이 제안됐다.
제도개선·지원체계 강화 세부방안으로는 ▲입낙찰제도 선진화 및 공정거래 확립 ▲규제완화 및 서류 간소화 ▲해외 인프라금융 지원 강화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 4개 대분류 아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강화(예산편성방식 개선, 발주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의무화) ▲기술배점 상향(10~20%p 상향) ▲협상계약방식 최저낙찰률 상향(60%→80%)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현실화(물가상승률 반영 등) ▲공정 거래질서 확립(산출내역 작성 의무화, 계약금액 조정사안을 명확화, 예비비 편성 등) ▲신고등록 부담 완화(사업자·기술자 관리기관 일원화 또는 신고와 등록 등의 효력 상호 인정) ▲기업의 부담 완화와 유사기능 협회‧단체 통폐합 ▲해외수주활동 보고 국내수준으로 간소화(계약 체결, 계약 변경, 준공 3회로 간소화, 과태료 경감 등) ▲입찰 서류제출 부담 완화 (낙찰자만 추후 원본 제출, 기술자 등급의 미 변경시 사본 제출 허용) ▲ODA 낙찰률 상향(입찰가격 하한선 60%→ 80%)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시 금융 우대 ▲해외 F/S예산 확대와 선정시 중소기업 우대 ▲해외 보증 확대 및 다변화 (수은의 (엔)공제조합 보증 건별 한도 폐지, 해외지점 직보증 확대 등) ▲해외 컨트리 마케팅강화(민관 공동마케팅 추진, 컨트리마케팅 산학연 연구 T/F 구성 등) ▲중소 엔지니어링 해외 마케팅 플랫폼 구축 ▲해외사업 컨설팅 지원 조직 구성 ▲중소형 PPP사업 안건 발굴 및 진입전략 추진 등 26개 안이 제시됐다.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분야는 ▲해외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진기업 연수, 해외 인턴 파견, 해외 대학 연계 학위과정 도입 등) ▲외국자격의 인정과 외국자격증 국내 인증 추진 ▲고급 엔지니어 양성사업 지원 확대 및 육성기관 지정 ▲4차 산업 기반 융합 엔지니어 육성(Big Data 활용교육, AR/VR 기반 실습교육 지원 등) ▲기술사 합격률 상향 및 배출 확대 ▲기술사 종목 축소(현행 84개 → 20여개 내외) ▲기술자 등급제도 개선(학경력자 최고 기술등급 가능) ▲기술자 자격제도 개선(기술자격제도로 일원화 정립) 등이 제안됐다.
미래유망 성장동력 선정 및 육성 분야는 ▲스마트 시티(경제발전, 도시화, 도시재개발 → 산업단지 등 패키지사업 민관합동진출 등) ▲스마트 포트(공항·항만 개방화, 경제발전) ▲헬스케어 복합사업(신흥국 소득증가, 고령화) ▲신재생에너지(화석연료 대체, 전력시장 민영화 등) ▲LNG 생산설비(LNG 수입국의 구매력 활용 한국컨소시엄 구성, 해외 소형시범사업 추진) ▲수소에너지 사업 (정부정책 연계 수소생산설비, 저장·운송설비, 수소충전소 건설 등)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입(중소형, PPP 및 한국기업 발주 사업 목표; 지역조사 및 협업기업 발굴) ▲CHINDIA 시장 경쟁력 확보(현지 및 외국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AIIB 등 활용) ▲자원부국 미개척 개도국 시장 확대※ 국내 건설사와 동반 진출(중앙아시아, 남부아프리카 등) ▲북한시장 개방대비 협업모델 개발/추진 등이 세부 추진전략으로 제시됐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앞으로 제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학·협이 합동으로 엔지니어링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협회 이재열 실장은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 세계 5대 인프라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설계 엔지니어링의 점유율이 최소 5-7% 유지해야한다”며 “현재와 같은 해외 산업 구조로는 일류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인프라 산업구조를 플랜트 위주의 싱글 코어에서 토목(교통), 도시 및 건축 등의 분야로 다각화한 멀티 코어로 개편, 균형적인 해외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