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 "先교통·後개발···국민 편의 제고"
[정책 인터뷰] 국토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 "先교통·後개발···국민 편의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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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선진화·첨단산업 육성 만전···국민 안전·편의 제고 역량 집중”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에게 듣는다
 “교통물류 선진화·첨단산업 육성 만전···국민 안전·편의 제고 역량 집중”

■ 자동차 2천330만 대 시대 ··· ‘사람’ ‘미래’ 정책 초점
■ 선교통·후개발 패러다임 전환 ··· 교통대란 해소 앞장
■ 자율주행차 등 新산업 적극 육성 ··· 인프라 확충 박차

“교통물류의 선진화는 국가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대동맥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은 글로벌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심도있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손명수 실장의 소신이자 각오다. 언제나 국민 편익을 우선하고 삶의 질 제고 중심에 서서 도시광역교통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 물류선진화를 향한 디테일한 정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19년 교통정책 추진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실장.


 “인류 전체의 삶과 경제, 문화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산업이 바로 교통·물류산업입니다. 교통·물류산업은 인류의 치열한 고민을 해결해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물류분야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사명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토부 교통물류실은 국내 자동차 보급대수 2,330만대 시대, 연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 약 50회, 그리고 국민의 발인 버스·택시 등과 같은 경제 동맥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손 실장은 지난해 12월 교통물류실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주요 현안을 챙기는 것과 교통물류정책을 함께 이끌어 가는 실무자를 앞장서 격려하고 있다.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이 돼야 자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그리며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교통물류실의 정책 초점은 ‘사람’과 ‘미래’에 맞춰졌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손 실장은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선(先)교통, 후(後)개발’을 통해 교통 혼잡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 없는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길 콩나물시루와 같은 버스, 심야시간에 잡히지 않는 택시 등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심부 속도하향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교통물류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손명수 실장은 “눈앞에 닥친 자율주행차 시대, 환경·에너지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통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新)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산업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통물류실은 신구(新舊) 산업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차량공유(카풀)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에 직면했음에도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 정부, 국회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손 실장은 “국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각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의안의 내용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택시 가동률을 높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내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손을 잡고 출시한 ‘웨이고 블루’가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특히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새로운 첨단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하며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교통수단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준공하고, 개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61대가 전국 각지를 누비며 총 71만km를 시험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자율주행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200km 구간을 자율주행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것. 

손 실장은 “올해 이러한 기술 개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대·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물류에 활용될 트럭의 군집주행을 안전하게 실증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다양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서울·제주·울산·광주에 스마트도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3D) 전자 정밀도로지도 인프라도 1년 앞당겨 전국 고속도로 5,000km 구간에 모두 구축할 계획이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과 사고시 처리를 위한 보험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배송·운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해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무엇보다 교통물류실은 OECD 선진국 대비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42년 만에 3,800명대 아래로 감소했다. 2013년 5,0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8.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치로, OECD 평균 5.5명보다 3명가량 많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예방관리를 역점 추진 중이다. 

손 실장은 “올해는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030 속도하향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정부 목표를 제시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속도에 따른 보행자 치사율이 시속60km에서는 92.6%, 시속 50km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물류실은 2022년까지 속도하향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 등에 나서 속도감 있게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관행적으로 과적·과로·과속을 유발하던 사고요인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화물 최저운임 성격의 ‘안전운임제’와 버스 등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도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차량 장착을 늘리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차량운행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운영하고 그 효과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대동맥인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역력했다.

손 실장은 “국내 택배시장이 2009년 2조 7,000억원에서 2018년 5조 7,000억원으로 성장, 이는 최근 물류 환경이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토대로 택배, 배달대행 등의 생활물류 시장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유통·IT 등 산업 간 융·복합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물류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물류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인증제는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개정 발의된 ‘물류시설법’에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손 실장은 “택배, 배달대행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 생활물류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10월까지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하고, 2020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교통물류 산업계에 당부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고 건넸다.

손명수 실장은 “그간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에 있어 경제 대동맥이 됐던 교통물류산업계를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운수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모둔 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산업의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진 교통물류산업을 만들기 위해 힘을 적극 보태 달라”며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손 실장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