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안이 동원된다.

전문가팀을 꾸려 조용히 국가백년대계를 향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 향후 정책 입안에 참고자료를 만들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 곧 정책토론회라는 명분으로 해당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적 견해를 청취하고 정책결정을 고민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델로 자리잡아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개토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니까 정부 정책입안 당국자는 보다 디테일한 분석과정을 거쳐 지혜로운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 관계자들은 믿고 싶다.

그러나 해당 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도 안 돼 기존 방향 그대로 고민의 흔적도 없이 보도자료가 발표되는 웃지 못할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제대로 보기좋게 안심시켜 놓고 되치기 한 셈이다.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건전한 기업경쟁력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작금의 대한민국 꼴을 보고 있자니 화도 나고,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아마도 관계전문가들과 또 해당 업계와 마주하기가 자신 없고 불안한 것일 게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도로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달려 왔으니 일단 실적 한 껀 올리고 보자는 식이다.

이러하니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정권과 정부가 바뀌고 심지어 기관 수장이 교체돼도 지금 껏 멀쩡히 추진해 왔던 정책마저 재검토 또는 폐지가 일쑤이니 어찌 이들을 믿고 가겠는가!

제도는 앞서 있는데 정부의 정책 집행은 후진국이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그 나물에 그 밥’ 이다.

무릇 정부 정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실현해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