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한반도개발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북한의 인프라 사업비는 시설별 볼 때 주택이 106조8,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크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간다.
건산연은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라 설명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한 수치”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들 재원을 북한 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6,000억원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간 건설사업 비 30조6,000억원은 북한 연간 GNI의 약 83.6%수준에 달한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선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민족적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10년간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남한이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76조5,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연간 7조6,000억원 규모이다.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핵심적 재원조달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총 조성액은 14조1,680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56.8%)과 정부출연금(36.3%)으로 대부분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조성된 연평균 남북협력기금은 5,060억원 규모이며, 남아 있는 순 조성액은 3조1,460억원이다.
박용석 연구원은 한반도개발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금 조성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하면 30%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화 및 구속성 원칙, 남한 경제와 연결된 사업에 최우선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로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유·무상 차관 형태로 시행한다. 또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중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이차 보전, 투자 리스크 저감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구속성 원칙 및 남한 경제와 직결된 사업에 지원하므로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그리고 통일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개발기금의 핵심은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일부를 북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이 부족할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 철도와 도로 등의 이용 기회도 있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