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배출원 및 노후건설기계 규제 강화해야
민·관 분야 정책적 협업과 국민적 노력 수반 필요
중국발 영향, 인접 국가들과 외교적 공동대응 시급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1천만대 이상 도로주행 '심각'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올들어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최대 환경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속 발령되고 있는 중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앙수준으로까지 격상하는 동시에 범 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말에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산·학·관·연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교통정책 협의회’가 출범됐다.

특히, 최근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가 결성되는 등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공습! 과연 바람직한 해법은 있는가.

본지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기술고시(20회)에 합격해 환경부 공직에 입성한 안 회장은 대기정책과장을 맡으면서 천연가스(CNG)버스 전국도입,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굵직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대기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올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법 시행이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한 사미’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인데요. 최근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요.
▲최근 미세먼지의 심화로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강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저감 가능 정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외교적 문제이니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최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각 분야의 협업과 정책에 발맞춘 국민적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셔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환경협회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교통·수송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수행한 사업들과 성과는 어떤가요.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이나 확대된 정책들이 있는지요.
▲협회는 2004년부터 정부의 교통·수송 부문 정책 집행을 충실히 대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수행하는 저감사업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과 그에 대한 정책에 맞춰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0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고, 7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실시해 저공해화 시켰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적으로 약 1,700대 운영·관리하며, 국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편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저감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 요인인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한 사업 확대 역시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올해 약 3,000대 수준까지 확대 운영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수송 부문외에 다른 분야에서 개선 또는 보완돼야 할 정책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한 말씀 바랍니다.  
▲분야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한 대당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필수 규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 화력발전소, 업무용 빌딩들의 연료 대책입니다. 공장,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들과 업무용 빌딩에서 냉,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생성 원인인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측 요인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별 협업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중국발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타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한 말씀 바랍니다.
▲저 역시도 무엇보다 중국의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비춰 봤을 때 2030년쯤 되면 미세먼지의 양도 최대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공장 가동이나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증가세가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힘들다’ 하는 식의 1대1 접근은 중국을 상대로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중국의 인접 국가인 일본, 북한,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까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공조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한·중 장관, 국장급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를 두고 외교부 차원의 조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조약에 근거한 미세먼지 감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사례로 유럽 51개국이 참여한 ‘월경성 대기오염 감축 협약(CLRTAP)’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산성 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라는 기구체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쪽은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일본은 적극적이고 한국은 피해를 보면서도 소극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유엔 기구를 적극 활용해 외교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교통세로 한해 10조원 세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환경개선금은 15%정도로 비율이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환경 에너지세는 자동차로 인한 부작용 즉, 도로파손, 소음, 대기오염 등에 투자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 오염으로 거둔 세수라면 당연히 대기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분야 관련 정책이 장기적 플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당장 착수해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현재 전국에 PM 생성을 저감하는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약 260만대이고, 질소산화물 생성을 저감하는 SCR(선택적 환원촉매)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이 대략 800만대로 추정됩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예산 편성 속에 성과의 한계 또한 분명한 상황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는 경유차의 대수보다 신규로 등록되는 경유차의 숫자가 더 많은 실정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수량은 적지만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설기계들에도 저공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 조원이 들더라도 일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이러한 대기 관련 정책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 바랍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내도 국민과 산업계 등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차량 2부제 동참 등 국민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져야 정책의 실효성이 증가돼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된다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한 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