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육성
[정책 진단]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육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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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미래선도형 경제’ 탈바꿈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중점 지원 박차

[창사 25주년]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육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적극적인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략적 해외 진출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될 7대 혁신기술을 선정해 시범사업, 규제 혁신,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 건설 ▲제로 에너지 건축(ZEB, Zero Energy Building) ▲데이터경제다.

➀ 수소경제
국토부가 수소 대중교통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통한 자생적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올해 1월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이다.

먼저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경제 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2,000대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4만대를 보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에는 수소버스 충전 및 정비 인프라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운송업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소버스로 대‧폐차시 운영 보조금 및 친환경 연료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승객 보호를 위한 수소버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R&D도 실시한다.

충전 인프라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지역 거점에 구축한다. 휴게소에는 올해 10기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총 60대를 공급한다. 지역거점으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이 유력하다.

여기에 입지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며, 올해 9월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청정도시의 기반이 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시범모델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말에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도시는 신도시 및 수소 활용 선도지역에 선정하고, 사업 단위는 마을 등에서 실증에 나선다.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수소 공동주택・오피스 연료전지 등을 실증하며, 대규모 실증형사업으는 도심 수소 생산시설, 수소 파이프라인, ICT 기반 수소관리체계 등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소에너지 도시인프라 기준 및 수소친화적 도시 설계기법 마련을 골자로 한 (가칭)‘수소도시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➁ 스마트시티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을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사업은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으로 국가시범도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7월에는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12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과정이 시작된다. 최초 입주는 2021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접목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혁신적 시도가 이뤄진다.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선도적 투자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올 초 지정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7개 지원기관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 등 연차별 사업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도시 조성 과정부터 입주 이후까지 혁신을 거듭하며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의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➂자율주행차
국토부는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021~2040)’ 수립을 오는 6월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율주행기술, 친환경 등이 반영된다. 특히 안전‧복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국내 교통기술력 위상 제고,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한 공간 범위도 재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도 올해 10월 추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15인승 규모로 2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마련한 케이시티(K-City) 인근에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단지’를 조성해 완성형 산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서울 상암에는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전용시험장을 조성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인프라 기반의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실증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올인원(All in One) 통신단말기’를 버스에 장착한다. 시험구간은 2020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총연장 121.4km을 확보한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해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올해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km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국도·지방도 등으로 확대 구축한다.

➃드론
국토부는 올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한다. 실증도시 선정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한 상향식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컨설팅 및 규제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귀가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적극 발굴해 산업 발전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12월에는 위험도・성능 중심의 드론 분류기준을 정립하고, 승인・신고・자격 등 드론 관련 규제 차등화 방안, 규제샌드박스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는 드론 전용 교통체계인 ‘K-드론 시스템’ R&D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안전성 인증센터 건립을 올 하반기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안전분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늘린다.

이밖에 활용 촉진을 위한 임무특화 교육과정을 개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50억원을 투입해 하반기께 종합실기시험장을 착공한다.

➄스마트건설
국토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주력산업인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가장 먼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턴키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이를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이로써 소규모 공사라도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로 발주를 할 수 있게 됐다.

턴키 발주 가능한 스마트건설기술은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다.

여기에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 건설 관련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및 스마트계측산업이 육성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➅제로에너지건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무엇보다 공공분야부터 우선 적용해 향후 민간분야로 확산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임대 단독주택단지에 확대 적용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는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 또 민간에서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올해 298가구 규모로 첫 입주를 시작했으며, 연내 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에서 약 48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하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약 60% 수준의 에너지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➆데이터경제
공간정보·교통정보 등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도 관련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높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사업이 지속 등장하는 만큼 혁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간정보·교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생산, 수집 및 유통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창업을 유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등과 협업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한다.